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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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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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선남식 1 이상혁 1 강인애 1 김선옥 1 안상수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학만 1 서윤학 1 안원모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4두1129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484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8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621;공2001.5.1.(129),904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646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9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5. 수원지법 1999. 12. 9. 선고 99구4884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6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506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7.1.15.(26),25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2. 21.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738;공1996.1.15.(2),2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누413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622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10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11. 서울고법 1991. 6. 4. 선고 90구779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2),42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478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477;공1991.4.15.(894),110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3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7누90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32;공1988.8.15.(830),116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58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,141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57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8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16. 광주고등법원 1985. 11. 28. 선고 85구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61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3누61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49;공1985.12.15.(766),155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9. 대구고법 1984. 3. 13.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72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1983년

2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2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63;공1984.2.15.(722) 27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
21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누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7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1년

22. 대구고등법원 1981. 10. 26. 선고 81구8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0년

23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누21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4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